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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적 효력 설명

전자계약과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의해
 법적효력을 인정받습니다.

  • 민법 [ 계약 효력의 원칙 ]
    민법 [ 계약 효력의 원칙 ]
    한국 민법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계약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면, 낙성 불요식 계약 원칙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사인365는 블록체인, 이메일, 휴대폰 본인 인증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또한, 서명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 등을 기록해, 계약 당사자가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 서면이 아닌 전자문서의 효력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 서면이 아닌 전자문서의 효력 ]
    제2장 전자문서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 전자서명법 [ 전자 형식의 법적 효력 ]
    전자서명법 [ 전자 형식의 법적 효력 ]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①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블록체인 전자계약 서비스 소개

블록체인 기반의
간편하고 안전한 전자계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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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블록체인 관련 보안 블록체인 기반하여,
모든 전자 계약서는 계약과 동시에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암호화된 전자계약 장부가 복사하여 배포됩니다.

한 전자 계약서가 해킹되어 내용이 위조되어도,
나머지 전자 계약서들이 서로 검증을 하며
위조된 계약서를 판별해 냅니다.
안전한 저장소 CSA Star Gold 등급과 MTCS Level 3를 획득했으며,
CSAP, ISMS-P, ISO/IEC, SOC, PCIDSS 등
공인된 인증 기관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국내외의
다양한 보안 관련 인증을 보유한 저장소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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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 / SSL 인증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전송하고,
통신 내용이 공격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아 줍니다.
통신 내용의 악의적인 변경을 방지하여,
안전한 통신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에선,
이미 법적 보장되고 있는 전자계약

전자계약은 디지털 서명 기술과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을 통해 물리적인 종이계약 없이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현재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아메리카 등 전 세계에서 전자계약이
종이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 img_legal_4.svg미국
  • img_legal_5.svg일본
  • img_legal_6.svg유럽
  • img_legal_7.svg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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